의뢰인은 2024년 말, 일자리를 구하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정식 업체의 외근직 업무처럼 꾸며져 있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연락을 주고받은 뒤,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외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특정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해 전달하거나, 택배로 물품을 수거해 보내는 것이었으며, 의뢰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물류 또는 서류 전달 업무인 줄 알고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으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고,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도 모른 채 업무를 수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흐름과 채용 경로, 업무 내용, 지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단순히 '서류 전달', '현금 수령' 등의 업무라고만 설명을 들었으며, 지급받은 일당 역시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고액 유혹이 아니었다는 점

2) 실제 피해자와 직접적인 대면이나 대화 없이 단순 전달만 수행한 점

3) 지시를 내린 인물들과의 대화가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고, 조직적 구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없었다는 점

4) 전달한 금전 및 물품의 출처, 성격에 대해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5)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성실히 살아왔고 과거 범죄 경력 또한 전무하다는 점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역할만 수행했음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업무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기록 역시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확대되면서, 단순 아르바이트나 부업에 응한 사람들까지도 ‘전달책’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실제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결과로 단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인식을 명확히 정리하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전형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입건된 경우라도, 법리적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