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을 준비하는 분으로 최근 친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체를 양수하여 사업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요. 해당 지인은 의뢰인에게 사업체에 대한 거짓 사실을 말하며 수십 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말을 믿고 지인의 사업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아울러 양수대금으로 1억의 금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막상 시작해보자 지인의 말과 달리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었고 아울러 얼마 가지 않아 큰 손해를 입고 폐업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해당 지인에게 굉장한 배신감 및 괘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았는데요. 이에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무실까지 오게 되었고 빠르게 사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지인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는데요.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올 수 있음을 염두하고 신중히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의뢰인이 1억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는 것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도록 법리적, 논리적인 고소사실을 구성하였는데요.

 

이에 상대 측에서는 합의를 요구해왔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루트를 변경하였는데요. 이후 예정대로 합의에 도달하며 어느정도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의뢰인과 피의자가 합의에 도달하였음에도, 피의자를 법원에 불구속 구공판 청구를 하였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도 회복할 수 있었으며, 기존 목적이었던 피의자의 처벌까지도 이끌어내며 최상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