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각종 농업 관련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고발인 측은 의뢰인이 두릅 재배 사실을 허위로 꾸미고,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공공기관을 속이고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실제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나 소명 자료 조작은 없었다는 점

2) 농업인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기관의 내부 해석 및 재량이 작용하는 영역으로, 의뢰인이 이를 인위적으로 왜곡하거나 은폐한 정황은 전혀 없다는 점

3) 담당 공무원의 판단 과정에 오류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절차는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점

4) 고발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은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없고, 단순한 민원성 주장에 가깝다는 점

5) 실제 두릅 재배와 농업 활동에 대한 의뢰인의 자료와 사진, 제3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허위 경작 주장에 대한 충분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

 

변호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위계의 고의나 허위 소명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과 자료,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고발인 측의 피해 주장 내용이 피의자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2)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담당자의 심사와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3) 피의자가 담당자를 기망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4)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농업 관련 행정 절차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기준 해석의 차이나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적 기망이나 허위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 해석과 실제 행위의 간극, 소명자료의 진정성, 공무원의 판단 경로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오해를 해소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 고발을 당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료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질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