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암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암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다수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여러 차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잦은 보험금 청구 내역을 수상히 여겨 의뢰인이 고의로 암 병력을 숨긴 채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 하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심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춰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로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암 진단 이력은 이미 오래전에 치료가 종결되었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재발 없이 경과 관찰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암보험 가입 당시 작성한 고지서 문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었으며, 의뢰인은 그 문항을 ‘완치된 상태는 고지대상이 아니다’고 착오하여 고지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잦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고가 실재했고, 병원 진단서와 치료기록, 수납자료까지 철저히 수집하여 과장되거나 허위 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뿐 아니라, 각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일자 및 장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 치료 결과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구조와 보장 항목상, 단순히 보험 청구 건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소명자료, 진단서, 보험약관 등 종합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암 이력을 일부러 숨겼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된 보험금도 모두 실제 사고 및 치료와 관련된 정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사건 기록 없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는 사소한 고지 누락이나 보험금 청구의 빈도만으로도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암병력과 같은 민감한 병력이 있을 경우, 단순한 착오나 진단 시기 해석의 차이도 중대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적극적이고 치밀한 자료 준비와 법리 설명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입건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험사와 수사기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명이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